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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안 의견서

1.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엄연한 생명체인 인간배아의 연구를 허용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생명적, 비윤리적인 법률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회에서는 그동안 성명서, 토론회 등의 방법을 통해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동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 그러나 동법률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다운로드 : 529_의견서.hwp